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중 시행 2021.10.18 국토교통부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층 변경 허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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