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_ 교육부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_ 교육부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학생·교직원도 참여 가능 2021.11.15 교육부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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