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 공개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 공개 2021.11.2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 공개 - 중앙행심위,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 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재결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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