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9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등으로 을의 협상력을 강화 - -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 구제 - 1.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하였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3.2명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 ’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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