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연장의 대관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_공정거래위원회

5개 공연장의 대관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2021.12.13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불 - 과도한 위약금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수정 -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했을 때도 100%(대관료)를 다 내게 된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음(’20.9.21. 등 다수 매체 언론보도) ㅇ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인 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사업자 및 대관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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