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_국세청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2021.12.16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1차 ’21. 3. 19., 2차 ’21.11.12.)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명단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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