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법무부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1.04 법무부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22. 1. 7.

(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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