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최종수정일 : 2021.12.31. 1. 왜 도입했나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종사자도 일자리 안전망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7월 ‘특고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 왔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노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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