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국민권익위,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2022.04.0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 과세관청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부과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취소해야 -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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