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4.1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4월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의 시행(‘22.4.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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