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2022.05.1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등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근절 - 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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