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0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캄보디아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반영 및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2.5.20.부터 ’22.6.3.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3개 협정 ㅇ 이와 별개로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체결 자유무역협정 】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1｣·상계관...

원문링크 :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