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자동차관리법)_국토교통부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8~7.18) 2022.06.05 국토교통부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8~7.1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① 온라인 재검사 도입 -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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