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_행정안전부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2022.06.08 행정안전부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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