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2022.07.0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 부정청탁 빈발 직무 유형별 최신 판례, 수수금지 금품 관련‘직무관련성’등 주요 쟁점별 판례 담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을 직무유형별‧쟁점별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 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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