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2022.07.11 특허청 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공정성, 전문성 높인다. - 특허청,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안 발표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8일 발표했다. ㅇ 해당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말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 상표심사지원 사업 】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03년부터 시작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ㅇ 먼저, 특허청 전·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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