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_교육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022.07.18 교육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ㅇ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

원문링크 :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_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