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깡통전세’ 징후 발견 지역 특별 관리…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주거급여 등 지원 프로그램 전반적 보완 ‘깡통전세’ 징후 발견 지역 특별 관리…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2022.07.20 국토교통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가속화 등으로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