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_법제처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2022.08.02 법제처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 일학업 병행, 先취업 後진학 청년들의 학력 취득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ㅇ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ㅇ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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