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_기획재정부

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국정과제 중심 핵심사업 10개 선별해 전단계 걸쳐 중점 관리 2022.08.22 기획재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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