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2022.08.26 국무조정실 정부는 8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 과제 발굴, 194건 개선 완료 현재 39개 부처청이 749건의 과제 추진 중, 434건은 연말까지 완료 규제혁신 대표 사례 5 1. 1만 5천명의 국가유공자에게 기초연금 신규 혜택이! [기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삭감됨 [개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일부는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최대 43만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2.

전기차 초고속 충전이 1시간? 20분이면 OK!

[현황] 200kW 초과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는 ‘KC 안전기준’ 등의 부재로 인증 불가 [개선]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까지 확대하여(200kW → 400kW) 충전시간 단축 3. 내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