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_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_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2022.08.28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252건 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 개요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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