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022.0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 ’22년 상반기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9.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8. 31.(수),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0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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