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_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022.09.01 국토교통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 9. 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 추진방향 3 Ⅳ. 전세사기 피해 방지 세부방안 4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4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8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10 Ⅴ. 향후 추진계획 11 Ⅰ. 추진배경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전세피해 지속 증가 ㅇ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 * (HUG 보증사고액, 억원) `18년 792→ `19 3,442→ `20 4,682→ `21 5,790→ `22.7월 4,279 ㅇ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 * HUG 대위변제금액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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