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부위원회 39% 없앤다…246개 폐지·통합(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39% 없앤다…246개 폐지·통합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 저조…‘식물위원회’ 많아 행안부, 법령 개정안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2022.09.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 감소된다. 행안부는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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