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2022.09.12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이용 현황 점검 - 주요 내용 (대상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 (조사기간)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속조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