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데이터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개방·공유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 혁파 추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2022.09.23 기획재정부 데이터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개방·공유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 혁파 추진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규제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 - (데이터 전면개방)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특허·실용신안 개방)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경제효과 1조원 규모) -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22.9.23.(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하였...

#ESG경영 #미활용특허 #민간공공기관협력강화방안 #민간성장지원 #민간지원시너지극대화 #보유시설 #새정부공공기관혁신 #수주지원협업네트워크구축 #실용신안 #실용신안개방 #알리오플러스 #원스톱통합예약체계 #중소기업의ESG경영 #매출발생시기술료 #데이터개방 #개방데이터 #경영평가편람개정 #경제적파급효과 #공공기관규제애로 #공공기관기술마켓플랫폼 #공공기관보유자산 #공공기관보유자원 #공공기관혁신지침개정 #공공서비스를제공 #기술마켓 #기업성장응답센터운영실적 #기업애로사항해소 #창업지원대상선발시자금

원문링크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데이터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개방·공유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 혁파 추진)_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