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_국세청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2022.09.27 국세청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조사배경)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유형 ➊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유형 ➋ 우월적 지위 남용)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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