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27 교육부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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