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 발간

지재위,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 발간 2022.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재위,「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발간 -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와 제도 등 소개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하였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1)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2) * ’17년부터 ’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9건 국가핵심기술은 34건3)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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