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의 경쟁으로 함정사업 생태계 전환(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_방위사업청

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의 경쟁으로 함정사업 생태계 전환 2022.10.07 방위사업청 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의 경쟁으로 함정사업 생태계 전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현행 가격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022. 10. 7.(금)에 개정하였다.

그동안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가격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의 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사업과 일반 무기체계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시에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금번 제도개선은 함정 방산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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