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한 올해의 법령 용어는? 법제처

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한 올해의 법령 용어는? 2022.10.07 법제처 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한 올해의 법령 용어는?

- 주서 → 붉은 글씨, 일부인 → 날짜도장 - - 한글날 맞아 국민이 뽑은‘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ㆍ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ㅇ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 붙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개요 및 결과 ㅇ 그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