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로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_법제처

법령정비로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2022.10.11 법제처 법령정비로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 법제처, 소상공인 회복 지원 위한 제재처분 법령정비 계획 발표 -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고의ㆍ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비 계획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ㅇ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 대통령령 97건, 부령ㆍ총리령 40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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