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_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2022.10.12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보도내용 > ‘22.10.11.(화) 한겨레신문은 “추경호 부총리, 무지한 건가 뻔뻔한 건가?”

칼럼에서, ㅇ 영국이 최근에 발표한 감세안에 백기를 들었고, 영국과 재정건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이며, ㅇ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안은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으로서 부자감세이고 국민다수(53%)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비판 < 기획재정부의 입장 > 1. 영국이 감세안에 백기를 든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은 법인세율 현행 유지(19%),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0% → 19%)를 포함한 감세안*을 발표했음. * 영국 재무부의 추계에 따르면 감세안의 세수효과는 26-27년 회계연도에 약 450억 파운드 규모 수준 ㅇ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5% → 40%)에 대해서는 철회하였으나, 법인세율 현행 유지 등의 감세안은 기존 내용대로 추진할 예정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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