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_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2022.10.13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음 ※ 2022. 9. 10.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요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가능해짐 １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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