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4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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