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_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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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10.19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1. 개정 추진 배경 ’21. 10.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22. 9. 14.), 서울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22. 2.), 서울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21. 12.), 서울 중구 오피스텔 피해 여성 피살(’21. 11.)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1년간의 제정법 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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