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_고용노동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 2022.10.19 고용노동부 Ⅰ. 추진배경 (8.1일 대통령 지시) 대우조선 파업에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련 - “(조선 하청)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8.17) ※ 그간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현장에 기반한 대책 마련 추진 차관급 회의(3회),부처합동 현장방문(8.16~17),조선3사 간담회(차관 8.5/ 9.20, 장관 8.30),협력사 간담회(장관 8.30, 국장급 10.14),노조 면담(1011, 10.14), 전문가 포럼(9.2), 간담회(차관 9.6), 토론회(9.16) 등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제1위의 위상을 갖고 고용·수출 및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기간산업 * ‘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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