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정보 제공 확대)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정보 제공 확대…이상징후 검증체계 고도화 2022.10.24 국토교통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