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_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2022.10.3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보통교부세 혁신방안」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방향 등 심의·자문 (구성) 총 21명 / 지방재정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인 및 정부위원 2인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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