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에서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한국타이어 그룹에 과징금 80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함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ㅇ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 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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