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11월 주요 시행법령_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1월 주요 시행법령 2022.11.08 법제처 2022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일(금)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제10조의2 신설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4일(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4조의14 개정 -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4일(목) : 1회용 종이컵·빨대 등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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