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2022.11.1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한수)는 `22.2.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원청인 시멘트 제조회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음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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