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2022.11.14 법무부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토론회 개최 -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논의 - 법무부는 ’22. 11. 14.(월) 더케이 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입니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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