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2022.11.14 법무부 법무부장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이(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고, 이은 9. 15. 구속된 바 있음 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10. 27.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심사가 진행되었음 서울고등법원이 11. 11. 인도 허가 결정을 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이·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임),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