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추진_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추진 2022.11.18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추진 -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1차 회의 개최(11.18일) -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

원문링크 :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추진_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