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 지역 주도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 지역 주도로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⑥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022.11.18 정책브리핑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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