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_관세청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2022.11.22 관세청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 외국인의 주택거래(’...

원문링크 :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_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