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2022.11.23 국세청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탈세 - (조사배경)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 ↛ 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➊)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