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근로자 선택권 넓히고 훈련비는 더 쉽게 지원 받는다

직업훈련 근로자 선택권 넓히고 훈련비는 더 쉽게 지원 받는다 고용부,‘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발표… 사전승인제도 28년만에 폐지 2022.11.24 고용노동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더 쉽게 지원받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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